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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사면법

사면법 제6조(복권의 제한)

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2.2.10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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