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(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)
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시행 2026.2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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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시행 2026.2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