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(사방시설의 관리 등)
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.
[전문개정 2008.1.31]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산림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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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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