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방사업법 제27조(벌칙)
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12.27>
[전문개정 2011.7.14]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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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12.27>
[전문개정 2011.7.1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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