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방사업법 제28조(벌칙)
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12.27>
[전문개정 2011.7.14]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12.27>
[전문개정 2011.7.14]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