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이 법은 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3.16>
[전문개정 2008.6.1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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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이 법은 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3.16>
[전문개정 2008.6.1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