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1조(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)

지방공소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,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6.9.29>

[본조신설 2015.8.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