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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(위원회의 존속기간)

위원회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된 기간까지 존속하고, 존속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무로 정해진 사항에 관한 업무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시행 2016.2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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