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(운영세칙)
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시행 2016.2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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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시행 2016.2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