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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법보좌관규칙 › 제1장 총칙

사법보좌관규칙 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법원조직법」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,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, 업무의 감독,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, 직제,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시행 2026.3.3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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