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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법보좌관규칙 › 제4장 자격 및 선발

사법보좌관규칙 제13조(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)

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사법보좌관후보자선발위원회(이하 "선발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.

④ 선발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.

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
[본조신설 2026.3.3]

시행 2026.3.3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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