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보좌관규칙 제8조(사법보좌관의 표시)
사법보좌관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"사법보좌관"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3.3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사법보좌관규칙 › 제3장 업무의 감독 및 제척 등
사법보좌관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"사법보좌관"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3.3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