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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

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1조(회의)

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안건이 경미하거나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시행 2015.12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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