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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› 제1장 총칙

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(위탁교육)

①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.

④제1항의 교육을 위한 세부사항은 연수원교수회(이하 "교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.

시행 2024.11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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