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조(관장사무)
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시행 2014.1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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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› 제1장 총칙
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시행 2014.1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