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(의견의 수렴)
(의견의 수렴)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,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시행 2009.6.2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› 제5장 보칙
(의견의 수렴)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,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시행 2009.6.2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