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8조(수당 등의 지급)
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의 위원, 전문위원,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조사연구비, 여비,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09.6.2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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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› 제5장 보칙
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의 위원, 전문위원,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조사연구비, 여비,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09.6.2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