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(위원회의 임무)

(위원회의 임무)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