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(위원회의 임무)
(위원회의 임무)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.
시행 2009.6.2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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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› 제2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
(위원회의 임무)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.
시행 2009.6.2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