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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› 제2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

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5조(위원장 등)

(위원장 등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시행 2009.6.2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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