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장이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실태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이버안보 기본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으로 본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사이버안전대책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안보 세부대책으로 본다.

제3조(보안관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보안관제센터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제센터로 본다.

제4조(경보 발령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경보가 발령되어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