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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이버안보 업무규정

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(사이버보안 훈련)

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비한 통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훈련 일정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훈련 및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의 범위와 세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.

[제목개정 2024.3.5]

시행 2024.3.5 · 대통령령 · 국가정보원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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