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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0조(권고)

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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