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4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
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,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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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,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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