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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5조(예방치유과)

① 예방치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8.30>

②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2.6.7, 2023.2.7>

1. 중독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

2.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3.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도ㆍ감독

4.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독 예방ㆍ치유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

5. 중독의 예방 관련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

6. 중독 실태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ㆍ평가 종합계획 수립

7. 중독의 예방 및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중독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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