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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
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(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)

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0.22>

1. 허가증 원본
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가. 영업양도의 경우: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

나. 상속의 경우: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[전문개정 2009.9.30]

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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