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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
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0조(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)

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

2. 제조 또는 판매품목의 변경

시행 2022.12.20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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