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8조(수수료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1. 제4조제1항ㆍ제2항,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

2. 제9조제3항(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

3. 제12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사

4.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정

[전문개정 2011.8.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