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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(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)

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

1.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
2.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
3.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
4.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
②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

2.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연계

3. 보장기관과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ㆍ점검

4.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7.9.21]

시행 2024.7.3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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