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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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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
이 법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,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,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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