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사회보장급여 ›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0조(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)

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

2.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

3.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