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사회보장정보 ›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27>

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12.3]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