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0조(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)
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.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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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칙
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.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