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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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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칙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2조(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)

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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