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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사회보장급여 ›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조(사회보장 요구의 조사)

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

2.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,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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