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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3조(사무국의 운영 등)

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5.6.30>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6.30>

[제목개정 2015.6.30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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