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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7조(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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