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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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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기본법 › 제1장 총칙

사회보장기본법 제1조(목적)

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시행 2026.9.15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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