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(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)
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압류할 수 없다.
시행 2026.9.15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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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기본법 ›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
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압류할 수 없다.
시행 2026.9.15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