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(다른 계획과의 관계)
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.
시행 2026.9.15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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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기본법 ›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
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.
시행 2026.9.15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