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보장기본법 ›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

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(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9.15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사회보장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