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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보장기본법 › 제7장 보칙

사회보장기본법 제41조(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,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시행 2026.9.15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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