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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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
(2) The^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^v버먼츠 shall섈 reasonably^r리저너블리 share셰어 responsibilities^r리스판서빌러티즈 and앤드 roles^r로울즈 concerning컨서닝 social소우실 security.시큐^r러티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(3) The^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^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^r러티 system시스텀 that^ð댓 corresponds코^r러스판즈 to투 the^ð더 level레^v블 of어^v브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^v벨럽먼트 and앤드 proactively프^r로우액티^v블리 responds^r리스판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^ð더 social소우실 environment,인^v바이^r런먼트 and앤드 shall섈 procure프^r로큐어 the^ð더 financial^f퍼낸실 resources^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^r리 therefor^ð데어^f포 each이치 year.이어

④ 삭제 <2024.12.20>

(4) Deleted.딜리티드 <2024.12.2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