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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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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기본법 › 제1장 총칙

사회보장기본법 제6조(국가 등과 가정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9.15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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