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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보장기본법 › 제1장 총칙

사회보장기본법 제8조(외국인에 대한 적용)

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,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시행 2026.9.15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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