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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의3(적용특례)

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, 인가, 보고 등에 대해서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7조제2항, 제18조제6항ㆍ제7항, 제22조의3제1항,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"시ㆍ도지사"는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2.10.22]
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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