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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› 제3장 회계 › 제4절 계약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(계약의 원칙)

계약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 다만,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8.7, 2015.12.24>

[전문개정 2009.2.5]

시행 2023.1.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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