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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(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)

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
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
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

4.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.7.2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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