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(과태료)

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
[본조신설 2012.5.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