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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(예산과 결산, 준비금의 적립 등)

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, 재산목록,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4.1>

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,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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